개인회생 변제금,
법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은 가용소득에서 시작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 그게 변제의 재원입니다.

변제금은 남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여력에서 정해집니다.

1.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적 생계비로 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지출이 더 크다면 소명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와 비교한다

변제 총액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가용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3. 변제기간을 정한다

원칙은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변제금은 가용소득 × 기간과 청산가치 중 큰 값으로 수렴합니다. 숫자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